예리한자라26
- 가족·이혼법률Q. 이혼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양육비에 관련 질문입니다2010년 결혼해서 14살13살딸 둘이 있습니다따로 살게 된지 13년 되었구요성격차로 별거하게 되었으며중간중간 합의 이혼하자고 제시를 했지만 받아지지가 않고 이번에 또 물어봤지만 여전히 제가 제시한조건이 맘에 안든다는게 이유였습니다형편상 두명에 양육비는 다 주기가 힘들고가지고 있던 재산은 10원 한푼 와이프한테 다 주고전 한명분에 양육비만 준다는 조건이였는데 그래서 반대로 너가 원하는 조건이 뭐냐니까그냥 이혼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혼이 안되었기때문에 양육비도 못주는데??하니까 그럼 서로 쌤샘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하게되면양육비는 어느시점에서 줘야하는건가요?이혼시점? 집을 나온 시점?만약 아이들이 성인이 된 시점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땐 양육비가 어떻게 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양측 중침사고인데 자동차쪽에서 본인은 중침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사고, 사건 내용 : 2024년 11월 17일 오후 13시경와이프가 뒤에서 따라오다가 차들이 줄지어 가는걸 추월하려는 순간앞에 카니발 그 앞에 아반떼가 좌회전하면서 뒷범퍼를 박았습니다저희 실수를 인정하며 보험처리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 운전자는 우리가 100프로 잘못한거니자기들은 보험처리를 안하겠다고 우기다가 결국 보험사 불러서 보험접수를 했는데그런데 여기서 문제가지도를 보시면 아반떼는 위 사진과 같이 좌측 멀리 있는 카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삼거리를 지나 횡단보도 쪽으로중앙선침범 좌회전을 하였는데 보험사에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우기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과실이 1도 없다고 100대0으로 해달라고 우기는 상황이구요사고 후 오토바이는 바로 넘어져서 횡단보도 좌측 끝쪽에 넘어져있었습니다 저희바이크는 블랙박스 몇일 전 장착했는데 스위치를 안눌러서 그런지 사고전 영상이 없는 상태구요뒷쪽 막국수집에서는 블랙박스 보여주다가 본인들이 해코지라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공개 거부하고 있지만 경찰과 같이 올 경우는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반떼는 블랙박스도 후면만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여기서 아반떼에는 4명이 탑승중이였구요현제 4명다 병원진료 접수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지금까지 접수도 안하고 있다가 어제 경찰에 접수되었다며 12대 과실로인해 형사처벌대상인데 경찰분쪽에서도 한숨을 내쉬면서일단 보험사끼리 어떻게 진행이되는지 좀 두고보고 접수하자고 하시면서 대기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보험처리 및 형사처벌시 저희는 벌금과 벌점만 맞으면 해결되는건가요?형사처벌시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대한 합의도 저희가 별도로 해야하는건가요?상대방 차량도 중침이 맞는건데 어떻게 처리가될까요?보험조사관님 말씀으론 책임보험으로도 다 처리가 될꺼라고 하셨는데 벌금을 제외하고 다 처리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경황이 없다보니 질문이 엉망진창입니다 ㅠㅠ 양해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1층 애견샵에서 소음 발생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2년6개월 전에 1층 식당 소음으로 인해 현제 건물은 1층이 꽃집이라 조용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1년 조금 넘은 시점이였나? 그때 꽃집이 나가더니 애견샵이 들어왔습니다이사왔을때 떡을 돌리며 저희가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란다고 하더군요그런데 지내보니 정말 소음이 심합니다 집주인한테도 얘기하고 내려가서 얘기해보고 민원도 넣어봤는데 아무런 해결도 안되고 어제는 밤 11시 30분이 넘게 짖길래 내려가봤더니사장도 없는 상태에서 강아지들끼리 있는데 계속 짖고 있길래 핸드폰으로 전화하니까 안받더라구요 한참뒤에 강아지들이 조용하길래내려가보니 사장이 있길래 지금 시간이 몇신데 시끄럽게 구냐 했더니되려 저보고 민원 넣지 않았냐고 그렇다 하니까 계속 해보라고 법적으로문제 절대 없으니까 하면서 셔터를 내리고 들어가버리더라구요 ㅋㅋ최근 8개월 전엔 아파트에서 강아지 소음 배상 판결이 났다고 하던데애견샵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보니 이런경우도 민사로 소송할때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집주인은 나몰라라~~~ 니들기리 해결해라~~~ 이런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