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운풍선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취업규칙이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생길 수도 있나요?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업장의 규모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10인 이상이었을 시절에 작성했던 방대한 취업규칙을10인 미만이 되었을 때 폐기하고,이후로는 간단한 사규 문서로만 정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그리고 또 한가지,10인 이상이었을 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만들었는데현재는 근로자 대표가 퇴사하고 없습니다.퇴사 이후에는 10인 미만이 되어 따로 후임을 뽑지 않았구요.저희는 이제 인원도 적어서 계속 변경 신고 등을 해야하는 현재의 취업규칙 틀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간략한 사규 체제로 가고 싶음)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 없이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앱 내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서비스 법적 문제 없을까요?캐시워크나 챌린저스 처럼 이른바 짠테크 앱들에서포인트를 모아서쿠폰을 사게하거나 등, 실제 돈처럼 쓸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요,이것을 현금으로 바로 출금하게 해준다면 혹시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포인트를 앱에서 정한 활동으로만 쌓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가령 앱에서 뭔가를 클릭한다든지, 출석한다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