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로운오리221
- 성범죄법률Q. 온라인 음화반포죄 3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게임의 공식카페에서 미성년자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그림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기 부분은 잘랐지만 누가봐도 성적인 행위를 연상캐 하는 장면과 제목, 그리고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림입니다.위에 언급한대로 대상은 미성년자이고 해당 카페에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때 제가 3자긴 하지만 사이버수사대에 음화반포죄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관련 증거들은 있는 상태고 만약 신고를 한다면 수사접수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우산도둑 신고할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오늘 우산을 도둑맞았습니다. 신고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산에 대한 정보를 잘 모릅니다. 선물받은거라 색깔이랑 자동우산 이라는 것 밖에 모르는데, CCTV 영상만 보고 잡을 수 있나요?
- 대출경제Q. 카드대출 민사소송 걸리는 기간이 궁금합니다.경제적인 악화 때문에 카드값이랑 카드대출을 미납해서 작년에 대환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이번에 60만원 정도 대환대출 미납금이 발생해서 변제기간이 2월 26일 까지인데 제가 내지 못해서 민사소송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3월 4일(월) 까지는 미납금액을 납부 가능한데 26일 까지가 변제기간이라 민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압류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3월 4일까지 납부를 한다면 취소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민사소송 통보가 오고 본격적인 압류가 진행되기 까지 보통 얼마정도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