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바다사자83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에서 협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게임에서 아무말도 안하고 게임하다가 팀원이 저에게 "@ㅐ미없는 ㅅㄲ 나가뒤져라"라고 해서제가 "대화 내용 다 캡쳐했으니깐 기대하세요"라고 말하고 차단박고 그냥 게임하고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캡쳐도안하고 아무짓도 안했는데 '캡쳐해서 제가 무슨짓 할거니깐 기대하세요'라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불안감이 생길수있을거 같은데..... 이런경우 협박죄 성립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에서 가해자가 자신이 모욕한것을 인정했으면 모역죄 성립요건이 맞지 않아도 죄가 성립하나요?게임에서 제가 상대에게 그냥 욕은 안하고제가 게임을 이기고있으니깐 시간낭비인거같으니깐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상대가 방금 한말 자신이 게임을 못한다고모욕한것이라고 했습니다. 그후 제가인정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게임은1대1 게임이어서 공연성이 성립을 안하는데죄를 인정해버렸으면 공연성,특정성,이런거안따지고 무조건적으로 죄가 성립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파 모욕죄 성립되나요. (사과함)제가 피파온라인4라는 축구 1대1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6대0으로 상대를 압승하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에게 "이거 시간낭비같은데 나가주실수있나요?"라고 말했고 상대는 이걸 가지고 인격모독이다이런 말을해서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이런 경우 죄가 성립하나요? 사과를 한점이불리하게 적용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처벌받을때 초범일 경우 징역가능성있나요?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당했을경우 유죄가 떠서 처벌받을때 만약 모욕수위가 많이 높으면 초범이어도 징역갈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