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및 모욕죄로 처벌받을때 초범일 경우 징역가능성있나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당했을경우 유죄가 떠서 처벌받을때 만약 모욕수위가 많이 높으면 초범이어도 징역갈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위와 반복성, 지속성,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것이고 명예훼손 및 모욕 초범이라고 징역형이 선고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는 이상 수위가 극심하고,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정도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수위가 높다고 해도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수위가 높고, 또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적인 경우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피해가 중함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드물긴 하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도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모욕죄를 범한 경우 실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