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부유한바다사자83
24.02.29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처벌받을때 초범일 경우 징역가능성있나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당했을경우 유죄가 떠서 처벌받을때 만약 모욕수위가 많이 높으면 초범이어도 징역갈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