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재칼260

질문

답변

• 가족·이혼법률

  24.02.29
  Q. 친구와 동거 중 퇴거 요청 가능할까요? 이에 불응한다면 퇴거 불응죄 성립되나요?혼자 자취하다가 몇 개월 뒤 친구와 동거하게 되었습니다집의 전세(명의), 관리비 등 전부 제가 지불하고 있습니다전입신고도 저만 되어있고 친구는 본가로 되어 있습니다집도 더러워지고 소음도 심해서 결국 정해진 기간 안에 퇴거를 요청했습니다친구의 가구와 옷 등 있어도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