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성범죄법률Q. 정치인이나 재벌들도 성범죄로 처벌 받으면 신상등록을 해야하나요?성범죄 신상등록을 몇년도 부터 시행됐죠..?시행될 당시 성폭행, 성추행 둘다 신상등록에 포함됐나요모 재벌그룹 회장이 2016~2017년 까지 가사도우미 성폭행 및 비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요. 2021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도 선고받았는데요이렇게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도 보호관찰소 가서 교육을 듣고, 매년 경찰서 가서 신상등록을 해야하나요? 4. 안희정 오거돈 씨도 마찬가지로 매년 경찰서 가서 사진 찍고 신상등록을 해야하나요? 5. 아니면 이런 재벌회장이나 정치인의 경우 따로 경찰들이 편의를 봐줘서 면제를 해주거나 , 다른방법으로 자택에서 신상등록을 하게끔 해주나요..?
- 형사법률Q.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법정형량보다 낮게 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존속살해의 경우최저형량이 징역 7년인데요2011년에 벌어진 구의동 존속살인 사건의 경우단기 3년. 장기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가해자 사정이 매우 딱하긴한데.그렇다고 판사가 법정 최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게 가능한가요...??아니면 미성년자라 가능하고. 성인이면 불가능한 가요??이번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건도. 법정최고형이 5년 미만인데 판사가 마음먹으면 10년도 가능한가요??각각각 답변해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내 성추행으로 인한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여동생이 회사에서 한달간 지속적으로 상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는데..형사고소랑 별도로 회사에다가도 보고를 했습니다회사에서도 인정이 됐구요 . 다만 트라우마로현재 회사를 계속 다니기 너무 힘들다고하는데요.보통 이런경우유급휴가를 써서 몇달정도 쉬면서 급여를 받다가 퇴사가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가능한가요?직원수 300여명, 연매출 18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 대출경제Q. 전세사기 당하고 은행빚을 안갚으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언론에서 전세사기 전세사기 하는데보통 사람이 전세계약을 할때100프로 본인돈으로 안하고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잖아요?근데 전세사기 당하면 은행 대출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갚아야 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을까요?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고 돈이없어서 은행에 대출금을 계속해서 안갚으면 . 어떻게 되나요?에라 모르겠다 하고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규 계속해서 안갚으면 은행에선 어떤조치를 취하고 . 세입자에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나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코덱스 니프티 50은 한국 증시와 상관없나요?안녕하세요. 보통 한국 주식시장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건 한국 주식 ETF 도 마찬가지일거같은데코덱스 니프티 50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건인도 에 투자하는것이지만. 한국시장에 상장돼있는건데이런것도 한국의 다른 주식처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주식의 영향을 받나요?아니면 일반 해외주식처럼 상관없나요??그리고 코덱스 니프티 50의 경우 일반 주식과 다르게. 옵션처럼 마이너스 까지 갈수도 있나요??각각 답변 부탁드려요
- 성범죄법률Q. 불법촬영물 및 형법상 처벌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형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 공부하던중, 책이나 이론만으로는 이해가 안가 가상의 상황 을 예시로들어 여쭤보고자 합니다하기 기재된 A는 제 3자 입니다.성인간의 성관계를 양측 동의하에 촬영하여 양측 동의하에 유포한 영상을 A라는 사람이 시청한 경우성인간의 성관계를 양측 동의하에 촬영하였지만, 여자가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영상이 특정사이트에 유포됐고, 이 영상을 A가 시청한 경우A가 1번 영상을 녹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경우A가 2번 영상을 녹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경우각각 A는 1~4번의경우 어떠한 법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1~4번중 처벌을 안받는 케이스도 있나요?
- 경제동향경제Q. 미국에 역사가 있는 튼실한 기업은 뭐죠.예를등어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 처럼요지금 미국의 유명기업인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된 회사로 알고있습니다증시에 상장돼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업은 뭐죠,,
- 내과의료상담Q. 사람이 아프면 살이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사람이 몸살이 오래 가거나 오랜기간 컨디션이 안좋으면굳이 질병이 없더라도몸무게가 빠지는데요사람이 아프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나나요..??
- 성범죄법률Q. 성착취물 제작.미수 처벌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형법에대해. 공부하던중 성범죄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가슴이나 다리 등의 성적유발할수 있는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해서. 미성년자가 찍어서 보내주면 그 성인은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되냐요?2.통상적으로 이런경우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형량이 어느정도인가요?? 합의를 봤을때. 안봤을때 각각요3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촬영하여 보여달라고 했는데 . 미성년자가 거부해서 안보여주면 그 성인의 경우 미수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미수죄가 성립이 안되냐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마이크로소프트 포함 AI 관련 회사 문의 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의 주력사업은 뭐죠? 2.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구글 , IBM , 메타 오라클 등이 AI 관련주 라고 불린다는데요 이들 회사의 어떠한 제품들이 AI 관련 제품이죠..? 마이크로소프트 포함 3가지 의 회사만 설명해주세요 자세히요 3.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인가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라면 단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핫한건가요? 그래픽카드는 여기 말고도 많이 만들거같은데.. 4.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반도체, 메모리 회사인데 주 고객처가 어떻게되죠? 엔비디아니 마이크로소프트니 그러던거 같은데,,, 대충 구조가 어떻게되죠?예를들어서 국내 TV의 경우를 들면 A라는 필름회사가 B라는 모니터 업체에 납품하고 B 라는 회사 몇군데서삼성전자로 납품해서 삼성에서 최종 TV 를 만드는것처럼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이런 회사와의 관계가 어떻게되죠..?정확히 왜 AI 가 향후 핫한 먹거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