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법정형량보다 낮게 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존속살해의 경우
최저형량이 징역 7년인데요
2011년에 벌어진 구의동 존속살인 사건의 경우
단기 3년. 장기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 사정이 매우 딱하긴한데.
그렇다고 판사가 법정 최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성년자라 가능하고. 성인이면 불가능한 가요??
이번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건도. 법정최고형이 5년 미만인데 판사가 마음먹으면 10년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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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에서, 소년범이라는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입니다.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것이므로 법정형 상한보다 낮게 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