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폭행·협박법률Q. 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상황..안녕하세요제가 아는 지인을 경찰에 범죄 혐의로 신고했는데그 지인이 그것을 알고 저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저는 그 이후 지인을 특가지인을 경찰에 범죄 혐의로 신고했는데그 지인이 그것을 알고 저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저는 그 이후 지인을 특가법상 보복협박 으로 고소를 하였고지인을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습니다그 이후 지인은 저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고 , 적은 금액의 합의금과 사과를 받고처벌불원서를 냈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사건은 계속 진행됐고한달 뒤 검찰에서 지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혐의없음 통보가 됐습니다.검사님이 판단했을때는 협박 언행의 정도나 앞뒤 정황상 죄가 안된다고 판단했다네요.이 경우 합의금을 지인에게 돌려줘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형사공탁금 피해자가 수령 안하면 찾아갈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형사재판 사건에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심 재판도중 일정금액 형사공탁을 하였는데피해자가 금액을 수령하지 않았고, 따로 회수동의서도 제출하지않고, 엄벌탄원서도 제출 하지않고아예 피해자가 무시를 하였고1심 재판부에서는 형사공탁을 양형사유로 받아들여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이런경우 나중에 피고인이 형사공탁금을 다시 찾아갈수 있나요?만약 찾아갈수 있다면 언제 찾아갈수있나요..?? 형사공탁일 : 2023.04.241심 선고 : 2023.05.122심 선고 : 2024.07.11 확정
- 주식·가상화폐경제Q. IMF 당시 미국 주식을 산 사람들은 돈을 벌었나요"??안녕하세요IMF 당시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은걸로 알고있는데요반면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있던 사람들은 손해를 봤구요그럼 미국 주식을 갖고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예를들어서 어떤 한국인이, IMF 직전에 어떤 미국 주식에 본인 재산을 올인했고그 미국 주식은 특별히 오르거나 내리진 않고, 그 가격을 거의 유지한다는 가정하에IMF 가 발생하면, 원화대비 달러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하고그 사람은 그 미국 주식을 팔면, 팔 시점에 환율로 돈이 들어 오나요?그러므로 돈을 버는것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공장 셧다운시 급여 관련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연매출 3000억대, 직원수는 400여명 대의 회사를 다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회사가 곧 1주간 셧다운을 한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셧다운을 하면 생산직 사무직 다 안나오고 공장 자체가 쉬게됍니다. 이럴경우 생산직 분들은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못받고, 순수 기본급만 받나요? 2. 사무직의 경우. 할일이 있으면 출근을해서 일을하고, 없으면 연차를 쓰라고 하는데, 연차를 써도 월급은 그대로 인건가요? 연차가 없으면 , 업무가 없는 사무직의 경우 무급휴가를 써야하나요? 그럼 그날 급여가 아예 깎이는건가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키움증권 hts 원화예수금,평가금액 문의안녕하세요키움증권 hts 프로그램 관련 문의입니다밑에 사진을보면해외잔고 현황의 경우1. 매입금액이 제가 산 당시 가격. 평가금액은 현재 주가 상승 및 하락으로 인한 현재 금액. 원화예수금은제가 가지고 있는 키움증권 해당 계좌내 현금원화추정자산은.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았을시 들어오는 현금 + 현재 계좌내 갖고있는 현금이 맞을까요?2. 맞다면 현재 평가금액과 원화예수금의 합이 원화추정자산과 동일해야하는데. 왜 동일하지 않나요??3. 국내 잔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식늘 962,000원 어치 샀고 주가가 떨어져. 68,181원 어치 손해를 봤다면 현재. 893,819 원이 총 평가금액이어야 맞지않나요? 하지만 현재 평가금액은. 895,700원 입니다. 왜 안맞는걸까요?4그리고 저는 선물이나 옵션은 따로 안하는데요 주식의 경우 손해를 보더라도 원금만 다 날리지. 빚까지 생기지는 않는것으로 압니다. 선물이나.옵션은 둘다 빚까지 생길수도있나요? 그건 어떤경우죠?(해외잔고)(국내잔고)
- 형사법률Q. 전과 보유시, 일본 출입국 관련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벌받은 사람의 경우일본 입국이 일본 법상 금지돼있는데요만약에 어떤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에범죄사실에 no를 체크하고 통과돼서 일본을 여행했는데추후에 걸리게되면 그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 내과의료상담Q. 정신과약과 마그네슘 복용 간련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 선생님둘록세틴, 디아제팜, 환인그라닥신, 페르페나 진 등을 복용중인데요마그네슘의 경우 불면과 불안에 좋다고해서 200MG 씩 꾸준히 섭취중입니다혹시 마그네슘을 먹고 30분 이내에 위 4가지 약등을 복용해도 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실비, 암보험 관련 문의 여쭙니다...2012년 12월 27일 가입한 우리가족 평생3 보험의 경우20년 납기 후 3,000만원 사망보험금으로 받을수 있는거으로 알고있습니다.결혼안하거나 자식 없으면 사망보험금을 못타니깐되돌려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그럼 20년 납기후인 2043년부터 제가 원하면 3,00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2. 만약 기혼이더라도, 2043년부터 제가 원하면 3,00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3. 2012년 12월 27일 가입한 뉴원스톱암 1-2 (주계약, 일반암) 보험의 경우위암 폐암 같은 일반암 걸릴시 3000만원을 받는 보험인걸로 아는데요암 수술비 , 항암 치료비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추가로 3,000만원을 받는건가요?아니면 수술비 치료비까지 합쳐서 도합 3000만원을지원 해주는건가요?(참고로 저의 경우 현재 AIA 실비가 가입돼있는데요, 혹시 암수술비나 항암치료비, 병원입원비등은 실비에서 지원이 되는건가요?. 그래서 3,000만원과는 별도인건가요?) 4. 뉴원스톱암 1-2(주계약, 일반암) 보험의 경우20년 납입시, 58년후인 대략 80세에 1000만원의 축하금 (20년동안 납입한 금액)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암이 걸려서 3000만원을 받았어도, 별도로 주는 금액인가요?만약 맞다면, 꼭 80세에 받을수 있나요? . 아니면 20년만 납입하면, 제가 원하면 언제든 축하금을 받을수 있나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TQQQ, S&P 500 주식 문의 여쭙니다TQQQ [ProShares UltraPro QQQ , ETF ]S&P 500 위 두가지의 경혹시 주가가 계속 떨어지마이너스로 갈수도 있나요?예를들어서 제가 각각 100만원 어치씩 주식을 사둔다고 하면, 이득이 생기면 다행이지계속 손실을 볼경우 0원 까지 떨어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마이너스 까지 가서 그빚으로 남을수도 있나요?
- 형사법률Q. 사진도용죄 , 형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스토킹적용가능)안녕하세요형법 공부중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사진도용죄라는건 따로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럼 예를들어A (남성) 이 B (여성) 의 SNS에서 얼굴사진 과 일상사진 등의 사진 등을 다운받은뒤,제3자들과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며 B의 사진을 본인의 사진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제 3자에게 전달하며 그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눈다면A에게 어떠한 죄로 처벌이 가능하죠?[B의 신상이나 이름 , 개인정보등은 도용하지 않고, 위에 언급한것처럼 사진만 도용했다는 가정하에 ]혹시 스토킹이나 기타 다른 형법상 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