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기간이 끝나고 연장하는.경우도 계약서를 써야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원래 소유 및 거주하던 빌라를 이모에게 매각하고현재 는 이모 소유가 된 그 빌라에서 계속해서 전세로 거주하고있는데요곧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저랑 이모랑 구두로 여기서 전세 금액 상승 없이 . 이전 전세금액이랑 동일하게. 제가 계속 거주하기로 햡의가 됐습니다이런경우에도 다시 또 전세계약서를 써야하나요...??만약 전세계약서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등기부등본상도 전세 기록도 남나요?보통 부동산 사고팔면 그러함 기록들은 다 남는걸로 아는데... 전세 입자 기록도 남나요??별도로 전세계약을 하면. 따로 인터넷상에도 그효력 발생을 위한 무슨 조치를 취해야하나요?아니면 계약서만 그냥 쓰면 되나요??참고로 전입신고는 이모에게 매각하기 한참 전 부터. 이 빌라로 된 상태입니다
- 성범죄법률Q. 징역형 및 부과처분 관련 집행 시점 문의몇년전에 어떤 의사가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았는데요그럼 교도소에서 이미 3년 6개월 살았으니, 그 기간동안 자격정지 처분은 끝나는건가요?아니면 출소 이후 그때부터 자격정지 3년 시작인가요?그리고 성범죄자들도 징역 5년 그리고 전자발찌 5년 이렇게 처분 받으면전자발찌 5년도 출소 이후부터 5년 적용되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성착취물 , 통매음죄 관련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형법에 대해 공부하고있는데,,, 법조문으로 읽으니 너무 어려워서 쉽게 예로 여쭤보고자 합니다의제강간성인이 16세 이하 여성과 성관계하면 의제강간이 성립되는걸로 아는데요그럼 성인이 18세 혹은 19세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동의하에 성관계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받나요? 2. 성착취물 제작 성인끼리는 서로 동의하에 알몸을 주고받아도 상관없지만, 성인이 미성년자와 알몸을 주고받으면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성립되는걸로 아는데요. 여기서 성착취물 제작 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연령이 의제강간과 동일하게 16세인가요? 아니면 미성년자 기준인 19세 인가요?19세 남학생이 15세 여학생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하여 여학생이 알몸을 찍어서 보여주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받나요? 4. 16세 남학생이 15세 여학생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 하여 여학생이 알몸을 찍어서 보여주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받나요? 성범죄 관련 성립 나이 기준이 좀 많이 햇갈리네요 ㅜ
- 주식·가상화폐경제Q. 지구 온난화 방지 관련 미국 대기업 뭐가있죠?안녕하세요추후에 온난화 방지나 대책 관련 제품을 추진하는 기업이 유망할거같아미국에 관련기업 있으면 주식 투자하려는데요큰 기업으로 어떤기업이 있을까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해외주식 배당금 관련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키움증권 해외주식을 하고있는데요외국주식을 사면 배당금이 들어오는데카톡에 세전 금액, 세후 금액이 뜨는데제가 계좌에 세전금액으로 입금받고, 나중에 알아서 세금을 내야하나요?아니면 알아서 세금을 제외하고 세후 금액이 입금되나요?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키움증권이 부도가 나면제가 키움증권 어플로 타 회사들에 투자한 주식 은못돌려받나요? 아니면 보장이되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정신과 약 살찌는 종류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정신과 약중에는식욕을 돋구거나. 혹은 없애거나혹은 살을 찌우게 만드는 약 등이 있는데요페르페나진 0.25mg. 환인그란닥신 (토피소팜 50mg)위 두가지는 살을 찌우거나. 혹은 빠지게 만드나요?그리고 그란닥신의 경우 자율신경을 조절하여 두통을 경감시켜주는 약인데.. 그럼 타이레놀 .이부프로펜같은 진통제들과는 작동원리가 다른가요..??
- 성범죄법률Q. 정치인이나 재벌들도 성범죄로 처벌 받으면 신상등록을 해야하나요?성범죄 신상등록을 몇년도 부터 시행됐죠..?시행될 당시 성폭행, 성추행 둘다 신상등록에 포함됐나요모 재벌그룹 회장이 2016~2017년 까지 가사도우미 성폭행 및 비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요. 2021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도 선고받았는데요이렇게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도 보호관찰소 가서 교육을 듣고, 매년 경찰서 가서 신상등록을 해야하나요? 4. 안희정 오거돈 씨도 마찬가지로 매년 경찰서 가서 사진 찍고 신상등록을 해야하나요? 5. 아니면 이런 재벌회장이나 정치인의 경우 따로 경찰들이 편의를 봐줘서 면제를 해주거나 , 다른방법으로 자택에서 신상등록을 하게끔 해주나요..?
- 형사법률Q.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법정형량보다 낮게 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존속살해의 경우최저형량이 징역 7년인데요2011년에 벌어진 구의동 존속살인 사건의 경우단기 3년. 장기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가해자 사정이 매우 딱하긴한데.그렇다고 판사가 법정 최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게 가능한가요...??아니면 미성년자라 가능하고. 성인이면 불가능한 가요??이번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건도. 법정최고형이 5년 미만인데 판사가 마음먹으면 10년도 가능한가요??각각각 답변해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내 성추행으로 인한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여동생이 회사에서 한달간 지속적으로 상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는데..형사고소랑 별도로 회사에다가도 보고를 했습니다회사에서도 인정이 됐구요 . 다만 트라우마로현재 회사를 계속 다니기 너무 힘들다고하는데요.보통 이런경우유급휴가를 써서 몇달정도 쉬면서 급여를 받다가 퇴사가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가능한가요?직원수 300여명, 연매출 18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 대출경제Q. 전세사기 당하고 은행빚을 안갚으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언론에서 전세사기 전세사기 하는데보통 사람이 전세계약을 할때100프로 본인돈으로 안하고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잖아요?근데 전세사기 당하면 은행 대출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갚아야 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을까요?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고 돈이없어서 은행에 대출금을 계속해서 안갚으면 . 어떻게 되나요?에라 모르겠다 하고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규 계속해서 안갚으면 은행에선 어떤조치를 취하고 . 세입자에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