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자동차생활Q. 운전 벌점 문의 여쭙니다 [과태료 포함]안녕하세요제가 k5 승용차 차주인데요만약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게 되면[고속버스 전용 구역에서]벌점과 과태료를 부과 받잖아요?근데 이게 암행이나 현장에서 걸린게 아니고무인카메라로 걸렸을 경우에도벌점 과태료 둘다 받나요?아니면 과태료만 받나요?그리고 벌점은 몇점 이상 받아야 면허 취소고, 혹시 별점 대 별로 패널티나, 운전 며칠 금지이런것도 따로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 문의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얼마전 뉴스에서 봤는데 1가구 2주택 까지 [ 1가구 수도권, 1가구 지방 ] 의 경우 양도세 면제나 혜택을 줄거라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에 주택을 하나 갖고있습니다 지목은 대지 고 그 주변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경우 이 주택은 지방으로 들어가나요? 수도권으로 들어가나요? 경기도다 보니 수도권 같기도한데 읍, 리 니깐 엄밀히 따지면 지방 아닌가요?
- 성범죄법률Q. 성범죄 처벌 양형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어떤사람이 30여명의 여성과 성매매하며 몰카를 찍었고, 경찰에 걸렸습니다이 사람은 동의하고 찍었다고 부인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 일부 인원과 합의하여 1년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이 사람의 경우 초범입니다.이 경우 형량이 적절한가요? 낮은편인가요?+고위검사 출신 변호사가 만약 개입하여 검찰과 협의한다면,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중 일부 누락시키는것도 가능한가요? 솔직하게요. 예를들어 포렌식 도중 여죄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경찰은 송치하였지만 검찰이 누락한다던지, 아니면 신원 미상 몰카 대상 여성의 숫자를 줄인다던지...
- 생활꿀팁생활Q. 핸드폰 위치추적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2022년 11월 쯤 몇날 며칠 어디에 방문했는지를좀확인해야하는데요현재 2025년인데,,이게 통신사나 핸드폰 위치 기지국, 구글 쪽에서는 확인이 가능할까요?제 핸드폰 타임라인 기록으로는 작년 6월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2022년 11월달 특정날에 제가 어디에 방문했는지 실시간 위치 파악하는법이 있을까요?[핸드폰 위치추적]
- 형사법률Q. 이태원 피해자 인정을 위한 신청 후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날 이태원에 갔었습니다오후 7시 15분 한강진역에서 내렸고, 근방에서 밥을먹고 해밀턴호텔근방까지 돌아디나다가오후 9시 38분 다시 한강진역을 통해서 타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밀턴 호텔 근처에서 머물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아무튼 실제로 매우 몸이 낑기고 아파서, 몇몇 분들과 함께 이쪽으로 오지말라고, 위험하다고 몇번 외치기도 하였습니다.그 이후 위에 말씀드린대로 9시 30분 한강진역을 통해서 타 지하철로 이동하였고 오후 10시경해밀턴호텔 근처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의 경우 사고 발생까지는 해당장소에 없었지만 사고발생전 그래도 어느정도 예방작업에 참여햿다고생각하여 피해자로 지원하려고합니다. 제가 그런활동을 하는걸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지하철 이동에 대한 증빙내역이 있기에 그 시기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건 어느정도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피해자로 인정이 안될수도있지만,, 일단 신청해보려고하는데,,, 혹시 인정이 안되고 오히려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정부에서 보기엔 인정받기 택도없는사람이지원을 했다고 여겨서 처벌을하거나, 혹은 증빙사항이 너무 부족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처벌을하거나...피해자로 지원을 할때 거짓말은 하나도안하고, 위에있는 상황 그대로 기재하고, 지하철 이동에 대한 증빙내역만 첨부하려고 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공탁금 피해자 미수령시 다시 되찾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얼마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와 연락이 안돼서, 합의를 못헀고형사공탁만 일정금액 걸었는데다행히 양형에 반영이됐습니다근데 거의 1년이 지나도록, 법원조차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이 안되는상황이라피해자가 수령하진 못헀는데요이럴경우 제가 다시 회수하는게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아동학대 , 성적학대, 아청물 제작 관련 문의사항안녕하세요형법을 공부중인 학생입니다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몇몇 판례들을 보다보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고등학생과 합의하에 11 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죄명은 아동학대 (성적학대) 구요. 반면 또 다른 사람 (성인) 은 고등학생과 카톡으로 대화를하다가 서로 호감 및 동의하에 서로의 알몸을 3차례 사진촬영하여 몇차례 교환하였습니다 [유포나 게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1,2 사례 둘다 학부모가 엄벌을 요청하고있어 합의는 못한 판례입니다. 2번 사례의 정확한 형량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실형선고였습니다근데 좀 의아한게,, 처벌을 해도 2번보다 1번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둘다 초범에 합의없는걸로아는데, 왜 2번이 더 처벌을 심하게하죠..? 2번은 서로 사진만 교환한거고, 1번은 아예 성관계를 한건데.. 뭔가 이상해서요. 이 판결이 좀 독특한건가요? 실제로도 이렇게 선고되나요?? 2번 성인의 죄목은 성착취물제작죄가 맞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괘씸죄라는게 실제로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지인에게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요구공판으로 넘겨졌습니다.다만 얼마전 합의가돼, 명예훼손, 모욕은 공소기각될거같고통매음만 처벌받을거같은데요명예훼손, 모욕 적인 언행을 한게 장기간인데...합의 돼서 해당 죄들이 공소기각 되더라도통매음 형량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큰가요..?아니면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범죄일람표는 아예 제외하고 통매음 범죄일람표만고려하게되나요..? 일부는 겹치기도 합니다만..
- 성범죄법률Q. 왜 여교사는 남학생과 성관계를 해도 아동학대가 적용되나요..?"중학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뒤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30대 여교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7년간 제한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면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해 합의를 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위 기사는 2021년도 기사입니다. 중학생과 성관계시 학생의 동의 상관없이 무조건 의제강간 (성범죄) 아닌가요..? 왜 성범죄가 아닌 아동학대로 처벌이 되죠..? 남자교사였으면 의제강간이 적용되거나, 의제강간이 아니더라도, 위력에의한 간음으로 성범죄로 처벌받아 매년 신상등록하지 않나요..? 저 여교사는 성범죄자 신상등록도 안하고, 성범죄 교육도 안듣죠..?
- 성범죄법률Q. 여교사 남자고등학생 성관계시 어떤 처벌을받죠?보통 뉴스에 보면 여교사와 남자고등학생이 서로 좋아서 성관계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처벌을 많이 받더라구요.위 범죄는 성범죄가 아닌 범죄로 들어가나요?그럼 경찰에 신상등록도 안하나요..?성별을 바꾸어 남자교사와 여고생이 똑같이 서로 좋아서 성관계 해도 성범죄가 아닌 아동학대로 처벌받나요?아니면 법적으론 그럴지 몰라도 실제 판례에서는 남자교사의 경우는 대부분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여교사와 남자 중학생이 서로 좋아서 호감으로 합의하에 성관계시 이럴경우도 의제강간이 아니라 아동학대 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6. 뉴스기사에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라고 써져있는데요. 14세 제자와 2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입니다. 이 경우 A씨의 적용 죄명은 아동학대인가요? 의제강간인가요? 신상등록은 하나요? 안하나요?남녀가 성별이 바뀜에 따라 처벌이 차이가 좀있는거같아서 여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