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성범죄법률Q. 통매음 문의있습니다.처벌여부 문의만약 A 라는 사람이 자신의 성기 알몸사진을 찍어 C 라는 사람에게,C 의 수신 동의 하에, 그러한 사진을 보내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 성범죄법률Q. 의제강간 , 아동학대 에 관한 성별 별 처벌 문의원심은 "피고인(A 씨)은 지도교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판단하고"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배우자가 있는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시기의 남학생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만, 아직 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많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 건전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이처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단지 그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교사가 남자 고등학생 이랑 11차례에 걸쳐 성관계 한건데요1. 왜 여교사가 남자 고등학생랑 하면 미성년자 강간이나 의제강간이 아닌아동학대로 처벌되죠?2. 만약 성별 바뀌면 아동학대가 아닌, 의제강간으로 처벌되나요?3. 저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여교사는 성범죄가 아닌 아동학대로 처벌받았으므로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안하나요?[보통 성범죄로 집유 이상 처벌시 신상등록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4. 피해자인 남학생과 합의를 했다는데, 만약 합의를 안했으면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도 상관없습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신체화장애 (섬유근육통) 관련 약 문의신경성 및 원인 모를 통증으로심발타캡슐, 디아제팜 , 페르페나진정, 자나팜정등을 먹고있는데요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1. 위 약들이 일종의 진통제 개념의 약이라, 통증을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해줘서 제가 통증이 사라진건가요?2. 아니면 통증이 나타나기 전의 , 그 통증이 생기기 까지의 과정..에서 통증이 생기지 않게끔 , 통증이 생기는 과정을 차단하는.. 의학용어라 제가 잘모르겠지만아무튼 통증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인가요?3. 심발타를 60을 매일 먹다가 30으로 줄여서 2틀만 먹어도 여기저기 아프고 몸살기운까지 올라오다가다시 60으로 늘리면 안그러는데..이건 심발타의 금단현상일까요? 아니면 심발타를 줄임으로서, 그동안 심발타로 억제하던 통증이 다시 올라오는 확률이 높을까요?4. 별도로 궁금한건데 항우울제의 약은 진통제처럼 일시적으로 통증을 없애는것이 아닌, 치료의 개념,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