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발발이166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 근무 시, 1시간만 근무하라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출근하여 운전 지시가 떨어졌는데 실질적 근무 시간은 30분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출퇴근에 준비시간까지 합치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실질적 급여는 30분만 받는게 맞나요?
- 재산범죄법률Q. 업무용 승용차를 비용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이 되나요?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비업무 비율만큼 개인 상여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과 관련된 비용 전체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의 상여로 인정하여 처리된다면, 업무용승용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횡령, 배임 등 형법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