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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크낙새239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4.03.04
Q.
번호판 가려진 차량 불법주차 게시물 댓글
불법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지워서 올린 타인의 게시물에 댓글로 해당 차주에 대한 욕설을 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공연성은 인정되겠지만 해당 차량의 번호가 전부 지워져서 차량 번호를 알 수 없는 상태인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