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하늘소56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본점 지점으로 나눠져있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합산되나요?안녕하세요 본점 지점으로 나눠져있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합산된다고 되어있는데요본점 지점으로 나눠져있지만 대표자도 다르고,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각각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긴한데 딱 하나, 법인세만 본점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지점의 경우 본점의 상시근로자수와 합산되나요?
- 민사법률Q. 프로그램오류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프로그램상 오류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고객사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참고할만한 판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