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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테리어125
검소한테리어125
  • 지식재산권·IT법률
    24.03.06
    Q. 집회신고를 하고 실제 시위는 이뤄지지 않는 경우집회신고는 되어있는데 현수막만 걸려있고 실제로 사람은 나와있지 않은 경우 거짓 신고가 적용되나요? 혹은 동의없이 현수막 철거가 될 수 있을까요? 22년도 글에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확인했는데 최근에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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