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검소한테리어125
질문
답변
지식재산권·IT
법률
24.03.06
Q.
집회신고를 하고 실제 시위는 이뤄지지 않는 경우
집회신고는 되어있는데 현수막만 걸려있고 실제로 사람은 나와있지 않은 경우 거짓 신고가 적용되나요? 혹은 동의없이 현수막 철거가 될 수 있을까요? 22년도 글에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확인했는데 최근에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