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비단벌레126
- 민사법률Q. 대질신문할 때 고소인이 변호사와 같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인 나는 준비할 사항이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돈을 가져갈 때 현금인수확인서에 서명한 고소인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인 내가 서명했다고 주장하며 사문서 위조라고 고소한 사건에서 대질신문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준비할 사항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탈세 혐의 고발하려면 어떠한 증거가 피요한가요?오피스텔의 임원인 사람이 5년 전부터 자기가 한 공사에 대하여 현금으로만 수금해 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일피일 미루며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탈세로 고발하려 하는데 증거로 필요한 자료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 성범죄법률Q. 입주민이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막을 방법 없나요?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입주민 중 한사람이 지하주차장 주차 차량번호랑 전화번호를 일주차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법은 없나요? 악용할까봐 불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공사 업체를 차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탈세하는 개인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집합건축물인 오피스텔의 관리단 임원인 사람이 그 건물 유지관리 공사를 독점하여 실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가 공사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런 건수가 50건이 넘습니다. 탈세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액재판 판결문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원고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빨리 돈을 받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고는 전혀 연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싸가지도 없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딸과 둘이 와서 직원에게 공구를 가지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 타인의 서류를 가져가는 행위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직원에게 공구를 가지러 왔다고 말하여 문을 열게 하고 들어가 다른사람의 서류를 가져가는 행위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