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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다향제비199
그윽한다향제비199
  • 성범죄법률
    24.03.09
    Q. 미성년자 폭행 방관죄가 성립되나요?제 친구가 동갑 남자아이의 뺨을 때리고 밀었는데 그 옆에 제가 있었어요 그러고 그 남자애가 사건접수를 했는데 제가 방관죄로 조사를받고 같은처벌 받는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 그리고 그 맞은친구가 합의금 200을 부르는데 맞는건가요? // 그리고 때린친구는 얼만큼 처벌받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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