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 방관죄가 성립되나요?

Question

제 친구가 동갑 남자아이의 뺨을 때리고 밀었는데 그 옆에 제가 있었어요 그러고 그 남자애가 사건접수를 했는데

제가 방관죄로 조사를받고 같은처벌 받는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 그리고 그 맞은친구가 합의금 200을 부르는데 맞는건가요? // 그리고 때린친구는 얼만큼 처벌받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폭행에 대하여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방관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처분호수는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Answer 2

본인이 옆에 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뺨을 때리는 행위를 옆에서 지켜보거나 도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나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