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렵한흰죽지1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4.03.10
  Q. 남의 토지에 있는 밤나무를 주인 허락없이 잘라버렸는데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고향 산에 붙어 있는 땅에 큰 밤나무가 있는데 자신들의 밭을 불편하게 한다고 허락없이 잘라버렸네요. 그냥 자신들 마음이라고 막무가내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최소 사과라도 받아야 할텐데 이게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