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특한콰가190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4.03.14
  Q. 선도조건부기소유예 항고하면 재판 받게 할 수 있나요폭행상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선도조건부기소유예가 결정 되었습니다.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가해자는 전과도 남지 않은 기소유예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항고해도 법원이 받아들여줄 확률이 낮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