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두꺼비38
- 재산범죄법률Q. 1년이상 분실 교통카드 이용한 형사사건교통카드를 잃어버린 줄도 몰랐습니다.근데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 카드로 누가 교통카드를 썼더라고요.그것도 1년 이상입니다.(1년밖에 조회안돼서 그 이상 썼는지 확인 불가)피해액은 10만원이 넘어가는데 (더 될수도 있음)악질적으로 교묘히, 교통카드는 알림이 안온다는 것을 이용해서 1년 이상동안이나제 카드를 사용했다는 게 너무 괘씸합니다.죄질이 악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또한, 만약 합의금을 요청하게 된다면 제가 직접 나서고 싶지 않은데 변호사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3.형사처벌은 원하지만 대부분 합의금을 요청할거고 경찰에서도 합의하라는 식으로 유도한다는데 금액은 얼만큼이 적당한가요? 생각같아선 최소 200, 500까지도 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오랜기간 일부러쓴게 괘씸해요.매달 비슷한 시간, 같은 버스를 이용했기에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최근까지도 이용했기 때문)지금은 사건 접수 결재까지 올라갔습니다.(경찰에 접수함.) 곧 진술하러 경찰서로 갑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무역경제Q. 알루미늄 컵 식검을 받고 싶은데 비용이 어느정도 될까요?쿠팡에 중국에서 만든 알루미늄 컵을 팔고 싶은데 현재 그냥 개인통관으로 40개씩 해서 통관했었는데, 알고보니 식검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유리컵은 10만원대로 수수료가 나오던데알루미늄 컵은 얼마정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