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이상 분실 교통카드 이용한 형사사건
교통카드를 잃어버린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 카드로 누가 교통카드를 썼더라고요.
그것도 1년 이상입니다.(1년밖에 조회안돼서 그 이상 썼는지 확인 불가)
피해액은 10만원이 넘어가는데 (더 될수도 있음)
악질적으로 교묘히, 교통카드는 알림이 안온다는 것을 이용해서 1년 이상동안이나
제 카드를 사용했다는 게 너무 괘씸합니다.
죄질이 악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만약 합의금을 요청하게 된다면 제가 직접 나서고 싶지 않은데
변호사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3.형사처벌은 원하지만 대부분 합의금을 요청할거고 경찰에서도 합의하라는 식으로 유도한다는데 금액은 얼만큼이 적당한가요? 생각같아선 최소 200, 500까지도 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오랜기간 일부러쓴게 괘씸해요.
매달 비슷한 시간, 같은 버스를 이용했기에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까지도 이용했기 때문)
지금은 사건 접수 결재까지 올라갔습니다.(경찰에 접수함.) 곧 진술하러 경찰서로 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