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망둥어132

질문

답변

• 회생·파산법률

  24.03.20
  Q. 점유이탈물횡령죄 피의자 중증장애인제가 처해진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 해드리면 11월 말경에 지하철역 부근에서 돈봉투(40가량)분실함2 중증장애인이 주움 (40대부인/ 보호자60대남편)3 검찰송치 4 조정위원회 전화옴 (합의 조정) 5 난 원금+합의금 줘라 vs 원금 못 준다 몸으로 떼우겟다(보호자와 통화) 6 합의하려고 했으나 못 준다로 통보 7 민사로 해도 승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