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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고슴도치161
정중한고슴도치161
  • 가압류·가처분법률
    24.03.21
    Q. 이런 경우 조건부 합의서가 가능한가요?고소인입니다.피고인은 현재 사기죄로 법정구속 상태이며, 24.04.15 선고 될 예정입니다.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를 위해서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피해금액 1억에 대해 1.5억으로 지급하겠다.하지만 현재 구속 상태여서 지급이 어려우니,40일 동안 구속을 풀어주면지금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조건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문의 드릴내용은1. 피고인의 변제를 위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조건부 합의서]가 존재하는지?2. 존재 한다면, 변제가 되지 않았을 때, 다시 구속되는지 여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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