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도움이필요해요
- 교통사고법률Q. 이중주차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요?타인의 자동차가 이중주차(N단) 되어 있어 제 차가 출차를 못할시에 이중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손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 이럴때 사고가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평가금액, 평가손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식 시작한 주린이입니다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사진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평가손익은 실시간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24,140원의 수익이 난거고 평가금액은 최초 1,627,000원에서 24.140을 번 1,651,140원이 맞는거죠??
- 민사법률Q.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주소지인데…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자영업을 하는데 그분 집 주소는 모르고 가게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소액 민사소송 하려고 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아는 형님한테 이런저런이유로 9개월 전에 50만원 빌려줬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였구요, 9개월 동안 카톡 다 읽씹하거나 아예 읽지도 않고 전화 딱 두통한게 전부입니다.(전화로 언제까지 주겠다 라고 했지만 역시 거짓말이였고 연락이 안됍니다)송금은 카카오페이로 해서 내역 있구요 제가 거의 매일마다 “돈 보내주세요” 라고 카톡은 하지만 절대 안읽습니다50만원 그냥 주면 끝이다 라고 생각 하지만 상대방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꼭 받아야겠습니다어떤 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제가 소송을 걸때 금전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까요? 소송비용 전부다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싶네요소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투자자금 회수를 한다면…….????며칠전 제가 한 기업에 주식을 투자 했는데요, 이틀전 기사를 보니 이 기업에 투자한 다른 기업이 자금회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자금회수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좋은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공연성에 대하여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을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제3자가 그 욕설을 같이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1. 욕을 하는 사람에게 “나 지금 스피커폰이다, 니가 하는 욕을 다른사람들도 듣고있다” 라는 말처럼 녹화여부를 상대방에게 고지한 후 욕을들었다면 이건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이 되겠죠? 반대로 고지하지 않고 몰래 스피커폰으로 하고 제3자가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요?2. 욕을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욕을할 경우 상대방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인지 또는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욕을 할경우 공연성이 인정 안되나요?(다른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하신거를 보니 욕을 듣는 상대방 주변에 제3자의 존재여부를 인지 또는 인식을 한상태에서 욕을 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 인지를 못했다면 공연성 인정x)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유선상 모욕죄 고소시 공연성 요건???제가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었는데 이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으로는1. 욕설을 할 당시 제가 스피커폰으로 하고 제3자가 이를 들었을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나요2. 안된다면 1:1전화통화는 무조건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3. 제3자가 못들었지만 통화녹음은 되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으니 고소 가능한가요4. 고소는 못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상대방 번호는 알지만 집 주소등은 모릅니다자세한 답변 부탹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전화통화로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며칠전에 모르는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받고보니 아는지인(평소 관계가 안좋은 사람)이였으며 저에게 심한욕은 하지 않았지만 저를 인격적으로 굉장히 까내리고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너같은 놈때문에 남자가 욕을 먹는거다”, “싸가지없는새끼”, “인생똑바로 살아라” 등등이런 발언을 들었을때 제가 궁금한점으로는1.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제3자가 저와 함께 저 발언을 들었어야 하는지?2. 만약 제3자가 없는 경우, 현장에 저와 같이 있다고 허위로 가장하고 고소하면 위법으로 걸리지 않고 고소가 가능한지?3. 모욕죄 말고도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4. 욕설 고소는 어디까지가 욕설로 인정이 되는지?5.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이상입니다
- 생활꿀팁생활Q. 이거 벌레알인가요…? 뭔지 잘모르겠어요 저희집 주택인데 바깥 천막 윗쪽에 여러군데 붙어 있던데 벌레알인가요? 뭔지 잘모르겠네여ㅠㅠㅠ 아시는분 계신가여??????
- 성범죄법률Q. 소방공무원 응시에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올해 소방공무원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15년도에 집단폭행 및 흉기란 죄목으로 10년 기소유예를 받았는데요, 내년에 기한만료인데 임용간에 불이익이 또는 결격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