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응시에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Question

올해 소방공무원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15년도에 집단폭행 및 흉기란 죄목으로 10년 기소유예를 받았는데요, 내년에 기한만료인데

임용간에 불이익이 또는 결격사유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는 소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관련 안내문에 게시되어 있지만

기소유예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임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내부 기준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