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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고슴도치36
선량한고슴도치36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3.22
    Q. 커뮤니티 모욕죄 특정성 추후 수정 질문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로 다른 회원이랑 좀 다퉜는데쌍욕 등이 오고간 것은 아니고 제일 수위 쌘 발언이 '정신병 있는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싸울 당시에는 상대의 프로필에 특정성이 없었으나, 다툼이 소강된 2~3일 후에 자신의 프로필을 특정될 수 있게 수정한 다음 고소한다고 하는데, 다툼 후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특정되게 수정하여도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그 회원이 특정성이 있는 프로필로 바뀐 후에는 싸우지 않았습니다제가 프로필 바꾸기 전 그 회원의 프로필과 글(특정성이 없는)을 캡쳐해두긴 했는데 이것만으로 반박이 충분히 가능할지, 아니라면 싸울 당시에 특정성이 없었다는 증거로 뭘 더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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