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모욕죄 특정성 추후 수정 질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로 다른 회원이랑 좀 다퉜는데
쌍욕 등이 오고간 것은 아니고 제일 수위 쌘 발언이 '정신병 있는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싸울 당시에는 상대의 프로필에 특정성이 없었으나, 다툼이 소강된 2~3일 후에 자신의 프로필을 특정될 수 있게 수정한 다음
고소한다고 하는데, 다툼 후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특정되게 수정하여도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그 회원이 특정성이 있는 프로필로 바뀐 후에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프로필 바꾸기 전 그 회원의 프로필과 글(특정성이 없는)을 캡쳐해두긴 했는데 이것만으로 반박이 충분히 가능할지, 아니라면 싸울 당시에 특정성이 없었다는 증거로 뭘 더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특정성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그 이후에 수정하여 고소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거나,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별명, 아이디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다수의 사람이 피해자의 모욕적인 발언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욕적인 표현: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욕설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적인 표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소강된 후에 자신의 프로필을 특정될 수 있게 수정한 다음 고소를 한 경우에는, 다툼 당시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필 바꾸기 전 그 회원의 프로필과 글(특정성이 없는)을 캡쳐해둔 것은, 특정성이 없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퉜던 당시에 상대방의 프로필에 특정성이 없었다면, 그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특정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캡처해둔 상대방의 프로필과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툼 후 자신의 프로필을 특정될 수 있게 수정했다면, 이 역시 사실과 다르게 행동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특정성이 있는 프로필로 바뀐 후에는 싸우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데, 상대방이 특정성을 바꾸기 전의 상황에 대한 입증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 당시의 사정이 아니라 이후에 수정한 것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캡쳐한 자료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