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한딱따구리38

질문

답변

• 교통사고 과실보험

  24.03.22
  Q. 민사합의 후 추가적인 소송이 되나요?중앙선 위반으로 사고를 냈습니다.피해자의 차량,치료비등 보험사를 통해 보상이 끝났는데형사합의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액수가 너무 크고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안 느껴져서 거절을 하는데 몇일에 한 번씩 전화오며 안 주면 소송하겠다는데 어떤 근거로 소송이 가능한지? 와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