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한군함조60
- 형사법률Q. 국민연금 몇년치를 미납한 사장이 폐업하고 파산신청하면 경찰서 고소 못하나요?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된걸 해결해달라 했더니 몇년째 미납이라 싸웠는데요 마지막에 자기 회사 폐업하고 파산신청하면 그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러면 전 경찰서 고소도 못하는거예요?
- 형사법률Q.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경찰서 고소기간이 있나요?22년부터 25년 국민연금이 미납한 회사를 상대로 경찰서 고소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누가 3년치만 가능하다는 말을 해서 정말인지 궁금합니다국민연금미납한 사장 상대로 형사 민사고소할때 고소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국세청에 혹시 이런거 신고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퇴사한 전 회사에서 국민연금이 미납되었어요 4대보험미납이지만 국민연금이 중요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회사다니면서 계속 내어달라 했지만 말만 내준다하고 급료도 제 날짜에 받은적 없어서 퇴사를 한뒤 전화로 계속 독촉하면 소리지르고 배짱이네요사장측은 제가 경찰서 고소해도 회사가 어려워서 못낸거라 횡령증거를 못대니 취하엔딩이라는 소리를 하고국민연금공단측에도 청원해봤자 할수 있는거 독촉권고인데 자기가 소득없어서 못낸거라 해봤자 자기한테 타격없다 이 소리를 하네요 알아봤더니 이 사장이란 사람이 꼼수를 쓰긴 했어요설명하자면 A회사가 부인명의인데 실제 운영은 사장이죠 여기서 체불도 발생하고 4대보험미납이 무려 1억에 가까워요이러니 독촉이 가긴 했어요 그런데 매번 소득이 없다는 서류를 가져와서 납부독촉을 회피했어요그러다 올해 갑자기 B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B회사는 사장명의로 하고 주소는 어디 아는분 식당으로 해서 그 B회사로 세금계산서도 끊고 돈을 법니다 기존 A회사는 소득이 0이 될수밖에 없으니 이거로 소득없음으로 해서 독촉을 넘어가네요압류를 해도 소득이 없는 통장이어서 공단측도 강제로 뭘 할수가 없다네요여기서 궁금한게 a회사는 명의가 부인이고 실제운영 사장입니다임금체불이나 4대보험미납 독촉이 있으니 a회사 소득없음으로 하기 위해서 b회사를 만들었는데 사장명의이고 주소도 실제운영하는 주소도 아닌 식당인데 이걸 국세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누가 명의 대여로 신고하라는데 기존 a회사가 부인이 대표이고 회사가 사장인 상태에서 또 b회사를 사장명의로 만든다 해서 명의대여가 될까요? 사장이 사장명의로 b회사를 만든건데 가능할런지요 주소는 실제회사가 없는 주소인게 문제이긴 한데 이거로 신고는 안되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엄마가 뇌경색을 10년전에 와서 계속 약복용중인데 그약 그대로 먹어도 되나요뇌경색 2번 오셔서 뇌경색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 골다공증을 이렇게 꾸준히 드셨는데제가 체크를 해보니 엄마 마음대로 속이 안좋다고 약을 의사한테 빼주라고 하셨어요그리고 제가 회사 다녀서 바쁘니 혼자 약처방을 받아와서 드시는데마음대로 병원을 옮겨서 아는 내과에서 계속 똑같은약 처방된 약을 드셨어요10년전의 혈압이나 뇌상태랑 콜레스테롤수치라든가 다를수도 있으니다시한번 혈압체크하고 뇌사진도 찍고 피검사해서 약을 다시 바꾼던지 해야 할까요?아니면 그때 10년전의 그 병원가서 그때의 약처방전과 진료내역서 가지고 와서가까운 신경과로 가서 그당시 약만 받을까요10년전 뇌경색후 딱히 심해진건 없긴 합니다이런경우 어떡하나요10년전의 약을 그대로 먹어야 하는지아니면 다시한번 뇌사진 혈압체크 피검사 다시 해서 약처방 받아야 할까요보통 약은 처음 처방된 그대로 꾸준히 먹어도 상관없나요?혈압약 처방받을땐 일주일간 혈압을 잰거 가져가야 할까요?지금 엄마다니시는 내과말고 신경과병원으로 옮기고자 하면 주로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퇴사 당일날 처리해도 되나요? 그리고 상실신고는 다음날 하는거죠?6월 30일까지 근무인데 오늘 이직확인서 제출 가능하나요?상실신고는 그만 둔 다음날 하는걸로 아는데 이직확인서는 오늘까지 근무확인이니 오늘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6월 30일날 퇴사하는 직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달에 신고할려고 하는데요작년 9월 19일날 입사해서 6월 30일 퇴사입니다급료일은 18일입니다그럼 두 달의 날짜가 합쳐져서 급료가 지급되잖아요예를 들어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달로 쳐서 2월 18일날 급료가 지급됩니다계속 이런식으로 급료가 지급되는데요작년 하반기 신고할때 12월달치 19일부터 해서 2025년 1월 18일까지 해서 12월 급여지급된거로 신고했거든요그럼 올해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어떤식으로 월을 써야 할까요1월 지급액을 19일부터 31일치를 계산해서 쓰고2월 3월 4월 5월 6월 지급액을 쓰면 될까요?아니면 1월달거는 작년에 들어갔으니 아예 빼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꼭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나요?권고사직퇴사했구요다닌지 10개월이라 실업급여 요건은 되는데 5시간 근무했어요이번이 3번째 실업급여 신청이고이러면 8시간도 근무도 아니라 금액이 적은데 또 회차가 3번째부터 반으로 확 깍여서 나오니 실업급여 신청하는게 별 소용이 없을것 같아요그래서 풀타임 8시간 근무 단기간해서 실업급여액을 올리고 싶어요몇달을 해야 할까요그리고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무조건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나요? 2달간 직장 구해보다가 취직못하면 2달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누가 재택근무로 일주일간 뭐 해달라하는데 이직확인서 제출후에 실업급여 신청 할 생각이면 절대루 알바든 뭐든 일하면 안된다고 들은것 같아서 이것도 궁금합니다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제출했는데 재택근무로 알바같은거 일주일정도 하고 난뒤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는거죠?아님 일한거 말하고 실여급여 신청?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쓸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6월 19일날 퇴사하는 직원이 근로장려금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요청인데요1월 19일날 입사해서 6월 19일 퇴사입니다중간날짜에 입사인데요급료일은 18일입니다그럼 제공월은 두 달의 날짜가 합쳐져서 급료가 지급되잖아요예를 들어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달로 쳐서 2월 18일날 급료가 지급됩니다계속 이런식으로 급료가 지급되는데요제공월은 몇월이라고 쓰고 지급월은 몇월인가요18일이 급료날이고 하루지나 그만두면 또 이걸 어떤식으로 써야 할까요6월 19일날 그만두면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해서 한달인데요 이거는 19일치 하루급료는 어디에 귀속되는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지급 확인서 쓰는법 알고 싶어요근로장려금 신청하는데 제출한다고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라는걸 써주려고 하는데요근데 여기서..근로소득지급 확인서 양식이 과세소득+비과세소득=총지급액 인데... 예를 들어 월급이 1,783,900이고,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모두 내줬다면..과세소득 1,783,900,총지급액도 그대로1,783,900이렇게 기재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려는데 연간 보수 총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입사 날짜 2024년 9월 19일 작년이구요퇴사 날짜는 2025년 4월 21일입니다5시간 근무 급여는 1,783,900 입니다보수 총액근무개월수 적을때당해년도는 4월에 퇴사하니 4개월 적으면 되나요?작년도는 9월 19일 입사일때 9월은 빼고 3달 적으면 될까요?달마다 받은 급여를 총 더해서 올해와 작년 구분해서 적는건가요?건강보험 산재보험란도 같은 식으로 적으면 될까요?캡처해서 올렸는데 저렇게 적으면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