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풋한콩중이273
- 회생·파산법률Q. 권리금도 못받고 쫒겨나요... 도와주세요상가에 세를 얻어 장사를 7년째하고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매출이 꺾여 포기하고싶었지만 타이밍을 놓쳤네요 경기가 이렇게 안좋아 질줄이야....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월세를 17개월을 못내고있었어요. 건물주님도 사정을 아는지 월세달라고 한번도 재촉을 하지않으셨어요 미안했지만 고마웠죠 25년 7월 중순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도 너무 힘드니...밀린 월세를 좀 달라고 죄송하다... 드릴돈이 없다 9월까지만 하면 보증금 2000까지 딱 떨어지니 9월까지만 하고 장사접겠다고 했습니다저희가 들어갈때 권리금 3천을 주고 들어가서 경기는 안좋지만 그래도 1~2천이라도 건지자는 마음에 8월말경 부동산에 등록했습니다. 카페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반응이 있더군요 그래서 권리금 1천만원에 9월말에 넘기기로 구두계약까지 해놓은 상태로 건물주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건물주는 이미 다음에 세 들어올 사람을 정해뒀다는겁니다. 저희한테 일절 말도 안하구요....왜 저희는 권리금을 찾지도 못하게 하나요? 이건 법적으로도 세입자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거 아닐까요?월세 밀린건 보증금으로 대체하자고 서로 말 다 해둔 상태인데 이제와서월세밀리지 말았어야지...이러는데 그러면 다음 세입자 구했냐 안구해지면 내가 구해도 되겠냐 왜 말이라도 안해줬을까요....?? 이건 판례같은건 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같은근무지, 다른 법인으로 옮기면...?같은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법인회사에서 다른 법인회사로 옮길경우 (대표자도, 모두 다 다름)연속성으로 보나요?? 법인이 바꼈기 때문에 연차, 퇴직금 전부 처음부터 시작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