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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멧돼지107
깔끔한멧돼지107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3.27
    Q.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될까요?상대방 인스타 스토리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었는데요.그 글을 보고 제가 댓글로 으 말투 시발 이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며칠 후 그 댓글에 대댓으로 그 분의 법률대리인이라는 분이 형사적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신다고 하며 댓글 삭제를 요청하더군요.일단 댓글은 삭제 조치 했으나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사이버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그 분을 향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라 혼잣말이었습니다.그리고 인스타 스토리 캡쳐만으로 특정성은 성립이 되나요?그 때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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