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집게벌레123
- 지식재산권·IT법률Q. 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예상 견적이 궁금한데, 저희 경우 어떤 조항을 적용해서 계산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비영리 단체에 속해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현재 오프라인 e스포츠 이벤트를 준비하는 중인데, 대회를 준비하는 중에 선수 입장 등의 상황에서 적절한 곡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띄울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에 들어가 예상 견적을 한번 뽑아보고자 했으나, 단체 회원으로 가입이 불가한 상태라 징수규정을 토대로 예상 견적을 계산하려 시도했습니다.그러나 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규정 상으로는 이러한 사례의 경우, 어떠한 징수규정 조항들이 적용되어 얼마 가량으로 예상 견적을 계산해야할지 어려움이 있어 로톡을 통해 변호사 분들께 질문드리고자 문의를 남겨둡니다.- 당 단체의 경우 수익 사업이 불가한 형태의 NPO로, 해당 이벤트 역시 무료 입장으로 진행됨.- 대전이스포츠경기장에서 진행(체육시설 적용 여부 불명)- 최대 500명 수용 가능-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중계가 동시에 진행됨- 행사 자체는 비영리로 진행되나, 후원사가 존재함(대회 스폰서)- 본 질문의 대상인 사용 예상 곡 1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NCS 등 음저협이 관리하지 않는 프리 소스 음원들을 사용할 예정이 경우 저희의 사례에는 음저협의 징수규정 중 어떤 조항들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산출식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NPO(비영리단체)의 SPV(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참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역 기반 e스포츠 이벤트의 개최 및 운영을 주 업무로 하는 NPO(비영리단체)의 구성원입니다.저희 단체의 경우,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학생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프로젝트 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e스포츠 경기장 운영사 및 지역의 산업진흥원과의 MOU를 통해 오프라인 경기 개최권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그러던 중 스폰서십 모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회 운영의 효율화 및 스폰서 관련 회계 처리, 단순 후원을 넘은 운영 보조(파트너십) 등을 사유로 기존 방식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민하던 중 특수목적법인(SPV)의 형태로 스폰서+대회 주관 단체가 함께하는 일종의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대회 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하다 판단되어 SPV의 설립 검토를 내부적으로 제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제안 이전에 해당 아이디어에 대해 자문을 얻던 중 NPO의 경우 기본 목적 상 '영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이며, 비영리가 주된 목적으로 허가된 단체이기에 세금 및 비용 처리에 있어 SPV의 설립 및 참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희 NPO의 경우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받으며, NPO와 교내 프로젝트 팀이 각각 운영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서류 상으로는 상호 협력 관계) 이 경우, NPO가 SPV에 합류하거나 설립이 될 경우 대학 산학협력단의 금전적/무형적 지원이 불가능해지거나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1-2. 만일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원에 문제가 없다면, 산학협력단이 해당 SPV에 출자 등의 방식으로 합류하여 지원 방식을 변경함이 현행 법률 상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저희 단체의 경우 NPO 특성상 수익 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조직이며, 출자금 역시 자체적인 금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스폰서/파트너와 공동으로 SPV 설립이 가능한지, 이 경우 출자금 없이도 지분 구조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NPO와 SPV가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할 때, NPO가 기존에 지닌 권리(대회 개최권, 경기장 사용권, 대회 브랜드 권리)를 SPV에게 대여 내지는 양도의 방식을 통해 주최를 NPO, 주관을 SPV로 가져가는 방법이 가능한지와 해당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알콜 맥주를 찾습니다. 이것도 알콜 중독증인가요?갓 성인이 된 사람입니다. 살면서 기분이 좋아지려고 음주를 한다던가, 음주로 취기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맥주 한 잔이라던가, 소주 반 잔 정도만 마셔봤습니다.)그런데 최근 심적으로 힘들 때마다 자꾸 편의점에서 무알콜 맥주를 사서 마시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가 심할 때 저절로 음주 생각이 나는데, 특이하게도 술이 아니라 "논알콜 맥주"처럼 성인용 탄산음료류를 원하게 됩니다.알콜이 극미량이거나 아예 없기에, 알콜로 인해 기분이 좋아질 일도 없거니만 이상하게 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나면 일종의 해방감 등이 들어서 자꾸 무알콜 맥주를 탐하게 되는거 같습니다.이러한 증상이 알콜 중독이라는데, 도저히 알콜이 없음에도 알콜 중독이랑 유사해서 이 경우를 뭐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해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