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예상 견적이 궁금한데, 저희 경우 어떤 조항을 적용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비영리 단체에 속해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현재 오프라인 e스포츠 이벤트를 준비하는 중인데, 대회를 준비하는 중에 선수 입장 등의 상황에서 적절한 곡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띄울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에 들어가 예상 견적을 한번 뽑아보고자 했으나, 단체 회원으로 가입이 불가한 상태라 징수규정을 토대로 예상 견적을 계산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규정 상으로는 이러한 사례의 경우, 어떠한 징수규정 조항들이 적용되어 얼마 가량으로 예상 견적을 계산해야할지 어려움이 있어 로톡을 통해 변호사 분들께 질문드리고자 문의를 남겨둡니다.
- 당 단체의 경우 수익 사업이 불가한 형태의 NPO로, 해당 이벤트 역시 무료 입장으로 진행됨.
- 대전이스포츠경기장에서 진행(체육시설 적용 여부 불명)
- 최대 500명 수용 가능
-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중계가 동시에 진행됨
- 행사 자체는 비영리로 진행되나, 후원사가 존재함(대회 스폰서)
- 본 질문의 대상인 사용 예상 곡 1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NCS 등 음저협이 관리하지 않는 프리 소스 음원들을 사용할 예정
이 경우 저희의 사례에는 음저협의 징수규정 중 어떤 조항들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산출식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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