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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부엉이72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4.03.31
Q.
욕설 모욕죄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카페 댓글에서 시비가붙었는데 제가한욕은 ㅂㅅ 정도이고상대방이 욕설 패드립과 "ㄴㄱㅁ 길거리에서 10쥘중~~~~ ㅋㅋㅋㅋㅋ"이런식의 답글을 남겼는데 혹시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