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풋한호돌이108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4.04.04
  Q. 군대 이중처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이번 부대 휴가심의에서 제 분대장 휴가심의가 기각됐는데, 사유가 과거 선임과 있었던 감정싸움입니다.하지만 해당 사건은 이미 구두경고 조치로 끝났던 사건이었고 그 선임은 저와 같은 분대도 아니었습니다.저로서는 이미 구두경고로 끝난 사건을 아무 관련도 없는 분대장 휴가심의에 들먹이며 휴가를 기각당하는게 부당하다고 느껴 이런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