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얼룩말214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에서 청소비 등으로 제하여진 금액분의 현금영수증 처리 등은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있나요6천짜리 전세를 6년 살고 나가게 되었습니다.계약상 원상복구 조항만 있고 청소비에 대한 별도 특약은 없는 상황이었고,고양이를 키운 관계로 벽지가 손바닥만한 크기로 세군데정도 대미지가 발생했으며, 바닥 몰딩 시공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바닥 몰딩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이 있으니 제가 감수하겠으나, 6년이나 거주하고 나가는 상황에서 도배비마저 백프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부담비율을 협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집주인은 제가 깨끗이 썼다면 십년을 살았어도 도배는 하지 않았을 것 이라며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백만원을 제하고 송금하였습니다.또, 시공 내역과 관련한 영수증이나 견적서 첨부도 일체 없었으며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카톡을 하였으나 읽은 뒤 무대응으로 일관중입니다.질문요지는 세가지입니다제가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해 도배 및 몰딩 비용을 백퍼센트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지시공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시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우선인지1)의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입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집에 들어갈 경우 전세자금 대출 실행 문의직장 후배(이하 A)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상황입니다.A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해당 호실에 거주하고 있고, 잔여 계약기간은 8개월 가량 됩니다.A는 중도해지를 원하는 상황이고, 저는 해당 호실에 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계약인수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집주인 또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고 모두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도 중도해지 등 골치 아픈 일 없이 연이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니 좋아하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저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데, 해당 주소지에 이미 A가 전세대출을 실행 중인 상황이 문제가 될런지 여쭈어 봅니다.이를테면, 제가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주소지를 목적물로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이 될런지,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A가 은행을 상대로 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음을 먼저 고지하여야 하는지, 고지한다면 증빙서류 등 제출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대출심사가 3주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제가 은행에 방문하여 심사신청을 한다면 입주일 1개월 전이 될텐데, A의 계약서 상에는 만료일자가 상당기간 남았으므로 이를 하자 삼는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주인에게 A의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 줄 수 있는지(계약 중도해지 고지 등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대출 자금이 은행에 반환되면 될 테므로..) 요청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그렇게되면 집주인의 A에 대한 보증금 반환 시기와, 제가 실행하는 전세대출 자금이 집주인에게 입금되는 시기가 상당기간 격차가 벌어지므로, 집주인이 이러한 손해는 감수할 수 없다고 반대할 것이 우려되어 질문합니다..* 검색을 해 보아도 중도해지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글들만 대부분이고, 저와 같은 걱정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