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한가마우지71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변호사님께 압류된 계좌 채권범위변경신청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도경에 보험사로부터 압류된계좌가 있습니다. 최근 그 압류계좌에 300만원 이상있는것을알았는데 절차를걸쳐 채권범위변경신청하면법원에서 받아주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변호사님께 2017년법원에서 판결난 결정문 받는것에 대해 여쭙습니다.2017년에에 채권자가 소송걸어 압류된 통장이있습니다. 최근에 그 통장에 400만원정도 있는거 확인하고 은행에서 사건번호 받아 채권압류범위변경 신청하려는데...질문드리겠습니다.사건번호는 은행통해 확인했는데 결정문은 해당법원에 전화하면 등기로 보내주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변호사님께 계좌압류관련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17년 제 통장계좌가 압류되었는데법원사건번호를 최근 알았는데 결정문은 아무법원에서 받을수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주택청약 채권 압류범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1년부터2025.02월까지 주택청약적금을들었습니다. 부득이하게 2017년에 압류되었는데채권범위변경 법원에 신청해서 최소생계비 신청할수있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장해등급관라 자문의사회의상정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뒤퓌트랑,신경손상.방아쇠수지로 대학병원에서 3.4번째손가락 수술 수술교수님추천으로 산재비지정병원에서오랜기간 도수치료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요양종결 후 교수님께 장해진단서를 문의드렸는데 강직장해는 치료받은 병원에서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하시다가 근복에서 인정안해준다 하니 강직장해가 아닌 동통12급을 써주셨습니다.이에 자문의사회 (1인) 참석했는데 능동적으로아예 안구부러지는 제 손가락 상태를 (중수골)보고도 동통14급 소견을 내렸습니다.장해급여담당자에게 전해들어 손 상태를 보였는데다수 자문의사들이 있는 자문의사회에다시진료보러 오라고 합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현 상태 동통보다 강직으로 인해 더 불편하고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다수자문의가 있는자문의사회 참석하면 강직장해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국가배상관련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저는건설근로자입니다.한 사업장에서 일년이상 근무하며 (중견기업)기업대표에 수억원대 달하는 임금체불(퇴직금)을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고소인 자격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제가 신고한 기업대표가 정부기관이 비호하는 기업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임원등은 저에게 협박등 무고로 고소하려했고 고용노동부는 수사결과를 정해놓고 기업대표 봐주기수사를 했습니다. 일년사개월간 봐주기 수사를 하다 임금체불이 저 때문에 발생한것이라는 수사결과를 만들어검찰에 송치해놓은 상태입니다.고용노동부 부패공무원들이 제가 고소한 기업과유착되어있는 사실을 알았을때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증세로 자살까지도 생각했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사람들 권유로대학병원 정신과 진료후 수면제등 치료받으며검찰처분을 기다리고있습니다.질문1.고용노동부 부패공무원들이 저에게는 법적대응을 하며 제가 신고한 기업과 유착되어 편향적인 수사를 했던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데 이 사실들 근거로 국가배상청구 가능한가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무사님께 세금탈세에 관해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한 사업장에 일년이상 근무하였는데팀장이 일반근로자를(단가15만원)회사에 기능공인것처럼 올려(단가20만원)매달 월급날짜에 맞춰 세금 공제후 5×공수를자신에 통장으로 받는 중간착취를 수년간 했습니다.노동부에 고발 후 혐의가 인정되어 탈세 제보하였는데 팀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질문1.탈세가 밝혀지면 팀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질문2.저는 포상금대상인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근로복지공단 자문심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교수님께 최종 진단서를 받고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병원에서오래시간 재활을 받고 요양이 종결된 시점중수골에 심한 강직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능동평가시 굴곡0으로 악력등 일상생활도불편합니다.)그런데 수술교수님께서 강직장해가 아니라 동통장해12급을 써주셨고 치료병원에서는 강직장해가 남았다는 소견서와 ama장해진단서, 진료기록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가 치료받은 병원으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심사자문의가 동통14급을 인정한다고 하여 다음달 5명에 자문의가 있는 진료를 다시보기로 했습니다.제가 알아본 봐 수술해주신 교수님이 진단하신 진단서에 진단명으로는 능동평가대상이라고 하는데 5인이 진료하는 자문심사에서도 수동평가로 심사를 받거나14급동통으로 결정되는게 아닌가 싶어 걱정입니다.질문1. 교수님이 추천해주신병원 진료기록들을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완전히 배제하고 심사하는것인가요? ㅜ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근재보험 관련여쭙습니다ㅜ안녕하세요업무상재해(근골격계)로 방아쇠수지,신경손상산재 승인받아 최근 장해급여 신청해놓았습니다.최초 손가락에 문제가 있었을때는 2023.05-06월경이였고2023.11월에 퇴사 후 11월23일에 수술하고 산재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날짜를2023.11월20일로 기준 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해주어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질문1)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지급 받은 후근재보험이나 손해배상청구할때도2023.11.20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후처리되나요??
- 형사법률Q. 변호사님께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고용노동부에제가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고소인 조사를 받고 조서에 지장을 찍었는데이후 피고소인도 조사를 받았습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제가 고용노동부에 피고소인 조서를 열람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정보공개하면 열람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