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수수
- 부동산경제Q. 형제랑 같이 사는데 무주택자로 독립세대 신고가 가능한가요?가족과 같이 지내면서 근처에서 일을 하게 된지라 자동으로 주거지 이전 신청도 했습니다.근데 세대주 밑에 들어가 있다보니 무주택 청약이 어렵더라구요.제가 들은 바로는 독립세대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이럴경우 세금은 별로로 나오나요?정확히 독립세대주라는게 뭐고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간 계약이 끝나서 인원감축을 하면본청과 하청의 계약 만료로 하청이 인원감축을 한다면 하청쪽 직원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사실 계약만료면 하청은 본청에서 손떼고 옮기면 되긴 하는데 인원감축은 그래도 붙어있으려고 하는걸까요?
- 예금·적금경제Q. 착오송금은 왜 상대방 동의가 되어야 회수되나요?착오송금시 은행에 먼저 접수해야하는데상대방 미동의시 회수가 안되잖아요?상대방 동의절차는 왜 받는건가요?확실한 오송금인지 확인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 지식재산권·IT법률Q. 직장인의 크리에이터 부업에서 자사제품이 나오면?직장인이 주업으로 크리에이터를 하진 않지만부업정도는 하는 사람이 많죠.그런데 직장인이 자신의 관심사나 특정분야를 다루다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제품을 리뷰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속하거나 대외비를 함부러 공개하는것이 될까요?
- 형사법률Q. 국제수사의 사법공조는 형사기관인 경찰이 아닌 검찰이나 법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예를 들어서 사건의 문제점부터 증거까지 다 모아뒀는데 하필이면 용의자가 해외에 있습니다.그렇다면 사법공조가 필요한데 경찰의 사법공조가 필요할 때는 법원의 동의 같은게 필요한건가요?소속이 다른데요?만약 불허하면 피해자는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하나요?보통의 문제에서 말이죠
- 재산범죄법률Q. 다른 국가와 해외기업에 연관된 사건들에 경찰이 재수사를 더디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금융사기를 예를 들어볼게요.은행뿐만 아니라 쇼핑몰을 포함해서요.보통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라 도메인도 은행도해외에 있는 기업을 사용할텐데한번 자금이 이동하면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돈이라는것이 계속 돌고 도니까요.물론 예외는 있겠지만요.그렇다면 웬만한 도메인과 계좌정보까지 다 알아낸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해 내고 피해자 구제를 하는 것은 왜 못하는.. 안하는 걸까요?사람의 데이터베이스가 외국정부에 있으니 협조가 필요한것은 맞는데 그조차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무엇을 믿고 신고를 하나요?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이사람은 되게 쉽게 국내외에서 찾아내던데 우리나라가 호구인건가요?
- 예금·적금경제Q. 오송금 반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이체할 때 두번 세번 확인해야 했는데은행앱을 누르면 클립보드를 지웠더라도복사했던 계좌로 송금이 있는데요.모르고 송금을 해버렸습니다.어떻게 반환신청해야 하나요?예를 들어 제가 A 은행이고 상대방이 B 일때B 에서 B 는 쉽게 접수가 가능한데A 에서 B 는 어떻게 접수해야하나요?저같은 경우는 하나은행이 주계좌인데토스로 보내버렸거든요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태권도 겨루기에서는 사용기술이 제한되나요?모든 무술에는 기술이 다양하고태권도에도 기술이 많은데요.유독 대회만 보면 발차기만 사용하네요.점수를 내는것도 발만 사용하구요.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권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이 있는건가요?물론 손을 사용해서 머리를 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메신저 대화기록은 어디에 남나요??스마트폰이 고장나서 고쳐야되는데메신저 대화기록이 날아갈까 걱정입니다.일반적으로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백업하면 걱정은 없다는데지워졌거나 대화한 기록들은 어디에 남나요?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 디엠왓츠앱. 텔레그램 같은 주고받은 기록 남는 곳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외비라는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회사에서 대외비라 말할 수 없다.이런게 되게 많은데요.회사 안에서도 극소수만 알면서실무자들이 모르는 대외비도 있고도대체 대외비란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