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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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와 해외기업에 연관된 사건들에 경찰이 재수사를 더디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융사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은행뿐만 아니라 쇼핑몰을 포함해서요.
보통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라 도메인도 은행도
해외에 있는 기업을 사용할텐데
한번 자금이 이동하면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돈이라는것이 계속 돌고 도니까요.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웬만한 도메인과 계좌정보까지 다 알아낸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해 내고 피해자 구제를 하는 것은 왜 못하는.. 안하는 걸까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가 외국정부에 있으니 협조가 필요한것은 맞는데 그조차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무엇을 믿고 신고를 하나요?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이사람은 되게 쉽게 국내외에서 찾아내던데 우리나라가 호구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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