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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산범죄
법률
24.04.14
Q.
장애인을 상대로 되팔기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장애인에게 이주권을 일상생활도 못할 가격에 사서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값에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재산범죄
법률
24.04.14
Q.
이 방법은 도박으로 취급이 될까요?
일주일동안 사람들에게 계좌로 돈을 받은 후 모인 돈을 수수료 10%를 땐 후 제일 많이 보낸 사람에게 전부 주는 것이 도박으로 취급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