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랄한가재209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4.04.15
  Q. 공공장소에서 욕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상황은 제가 지하철역 앞에서 흡연을 하고 잠시 서있던 중에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 둘이서 자전거를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며 고의적으로 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를 치며 욕설 한 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저를 스친사람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만일 잡히게 되어 그사람이 저도 욕을했다고 진술하면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