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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제가 재판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저와 반목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저의 재판부에 허위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의 고소가 가능할까요?</p>

허위사실의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무고죄 성립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