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난크낙새209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싱 사이트 피해 과정을 블로그에 적을 때 문제가 될까요?핸드폰 앱 다운로드 후, 회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앱 내의 광고 유도 버튼 때문에 해외 유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했습니다.아주 소액이라 신고 자체가 힘들 것 같았지만, 혹시 몰라서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제가 신고 하고 싶은 부분은 앱 내의 광고 버튼을 앱 버튼과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없고 해외 결제 이의 신청, 스미싱 사이트 신고 정도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해당 앱의 고객센터에 글로 문의를 해봤지만 읽고 답은 없었습니다.소액을 돌려 받기보다는 해당 어플의 광고 UI 변경 등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혹시 비슷한 피해자가 생기면 참고 하시라는 의미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싶은데,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제가 검색했을 때는 비슷한 피해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1. 핸드폰 앱 이름을 기재하고 싶지만, 해당 회사에서 명예 훼손 등으로 신고할 것 같아서 앱 이름은 적지 않고 특정되지 않게 하려합니다. 이렇게 해도 고소를 당할까요?2. 만약 블로그에 피해글을 적었을 때, 글이 sns로 퍼진다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해외 가짜 사이트 결제 대처 어떻게 하나요?어플을 깔고 회원가입을 하는 도중,해당 어플에서 해외 유령 사이트에 가입하게 유도되었습니다.광고 버튼이 어플 내의 버튼 디자인과 유사하여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유령 사이트에 이메일 가입,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입력이 끝나니 바로 소액이 결제가 되었고,이상함을 느껴 해당 체크카드의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 시켰는데, 30분쯤 뒤 체크카드 결제 시도가 있었습니다.다행히 잔액이 없어서 결제는 안됐습니다.해당 어플 고객센터에 문의는 한 상황입니다.1. 해당 어플에서 저의 귀책 사유로 넘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2. 해외 유령 사이트 결제 환불은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면 환불이 될까요?아주 적은 소액이지만 이메일, 비밀번호, 카드번호, 카드 cvc, 카드 사용년도 등 정보가 해외 유령 사이트에 입력되어서 많이 걱정됩니다.그리고 만약 체크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 였다면 더 문제가 커졌을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어플 고객센터에 어떻게 전달을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