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로운노루298
- 민사법률Q. 저작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작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의드립니다.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저희가 승소한 상태입니다.민사에서 청구금액 7000만원 중 200만원만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현대 더 많은 청구금액 인정과 소송비용 부담 비율 조정을 위해 항소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항소를 하게 되면 실제로 실익이 있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무사사무실 실수로 인한 비용 청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세무사사무실 비용 청구 문의드립니다.세무사사무실 실수로 2023년 매출 약 1.2억이 누락 신고되었습니다.세무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받았으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실수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문제는 2023년 누락된 매출만큼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 건데요.가산세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내겠지만 2023년 조정료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매출이 누락된 만큼 조정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추가적으로, 가산세 외 세무사사무실에 청구해야 하는 비용은 어떤게 있을까요?-------------[참고사항]- 이전세무사사무실: A- 현재사무사사무실: B- 세무사사무실은 현재 A에서 B로 옮겼습니다.- 재신고는 B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세무비용은 이전 A에서 지불할 예정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 무효심판 문의드립니다. (편집저작물)안녕하세요.온라인 셀러입니다.저작권 무효심판 문의드립니다.[문의내용]- 중국 상세페이지 단순 번역본을 편집저작물로 등록한 경쟁사에 대해 저작권 무효심판 가능할까요?- 저작권 무효심판 비용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상황설명]1. 판매 중인 상품이 경쟁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판매 중지2. 경쟁사의 저작권 번호 확인해보니 편집저작물(상세페이지)로 등록된 상태- 일부 다른 상품과 짜집기 되어있으나, 이 또한 중국 상세페이지로 보임3. 한국저작권위원회 복제불 열람 신청했으나 '공표년월일'이 등록되지 않아 원본 확인 불가[현상황]1. '중국 상세페이지 제작 시점'과 경쟁사의 '저작권 등록 시점' 확인 불가- 다만, 동일 상세페이지로 판매하는 중국 업체 리뷰 확인 결과, 경쟁사 저작권 등록 시점 이전부터 판매중인 점 확인2. 다수의 판매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세페이지 활용 중- 경쟁사의 저작물 활용
- 지식재산권·IT법률Q. [편집저작물]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효화 등)안녕하세요.온라인 셀러입니다.판매 중인 제품 상세페이지가 경쟁사의 '저작권신고'로 정지되었습니다.신고자의 저작권등록번호를 조회해보니 '편집저작물' 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중국의 상세페이지를 단순 번역하여 저작권등록 했습니다.저희는 플랫폼의 안내에 따라 상세페이지를 변경했지만 반려당했으며 아래의 정보를 요청받았습니다.- 직접 촬영한 제품 이미지 원본- 공급업체의 이미지 사용 허가 자료저작위에 편집저작물 관련 문의했을 때, "사진 등 개별 소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 답변 받았습니다.상세페이지를 변경했지만 원본 등을 요구하는 플랫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플랫폼의 요구대로 '직접 촬영본' 이미지로 변경해야 하나요?- 신고자의 저작물은 '편집저작물'입니다.- 신고자 또한 본인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저작권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상세페이지 변경 전/후 모두 중국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판매자가 동일(또는 유사)한 중국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2. '단순 번역본'이 저작권의 무효화기준이 될 수 있나요?- 아래 판례는 '창작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해당 저작물은 '단순 번역본'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본(첨부파일: 중국_상세페이지)과 비교해봤을 때, 배열-구성 또한 매우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자료1)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링크_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9492: 참고자료2)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링크_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8%EB%8F%841123. 무효화가 된다면 고소도 가능한가요?- 피해에 대해 가능하다면 고소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2차적 저작물]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온라인 셀러입니다.저작권 등록 관련 문제로 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신고자의 저작권을 확인해보니 편집저작물이며 중국 상세페이지를 단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2차적 저작물(단순 번역본)은 저작권 등록 시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 저작물(번역본)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등록과 동일하게 사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2.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로, 동일(또는 유사)한 상세페이지를 이미 수많은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신고를 당했는데 이는 저작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등록] 2차적저작물, 무효화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온라인 셀러입니다.판매 중인 제품 상세페이지가 경쟁사의 '저작권신고'로 정지되었습니다.신고자의 저작권등록 번호를 통해 조회해보니 종류가 '편집저작물'로 되어있습니다.신고자의 상세페이지는 중국(1688, 타오바오 등) 상세페이지를 단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번역본은 '2차적 저작물'로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저작권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중국 판매자 수천 명이 동일한 상세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사실 상, 원저작자를 찾기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문의드립니다.1. 저작권등록 시, 원저작자(중국)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다른 나라의 저작권은 상관 없는 건가요?2. 저작권등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3. 저작권등록이 무효화되면 허위저작물 등록을 활용한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고소 취하했습니다. 재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온라인에서 판매업자입니다.저작권법 위반 혐으로 2명을 고소했습니다.같은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는 2개 사업자였습니다.(실제로는 동업자 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는 모릅니다)경찰 조사 후 수사관님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했는데실제 대표는 1명이고 다른 사람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아무것도 몰라 혐의 입증이 힘들거라 하셨습니다.그래서 한 사람만 고소하는 게 어떻냐 하시더라고요.저 또한 수사관님의 말을 믿기에 1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그런데, 생각해보니 별개의 사업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둘 다 처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고소 당하지 않은 사업자는 여전히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저작물은 저작권등록이 되어있습니다.이미 같은 유사 건으로 고소한 경험이 있으며 약식명령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유사: 동일 브랜드, 다른 2개의 사업자, 저작권법위반)
- 부동산경제Q. [집 매매] 월세 보증금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집 매매 질문드립니다.[현 상황]1. 보증금 8,000만 원 월세를 이용하려 합니다.- 대출 없이 보증금 지불 예정입니다.2. 1~2년 안에 (다른 지역)집을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걱정]1. 월세 집을 빼기 전,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8,000만 원을 활용해서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2. 매매의 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 일정의 경우 월세 집 빼는 날 8,000만 원을 주겠다고 협의가 가능할까요? (보통 가능한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가족 간 현금 거래 문제 있나요?쇼핑몰 개인사업자입니다.동생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게 됐는데요.이때, 쇼핑몰 정산금이 동생 사업자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동생 사업자 계좌에서 제 사업자 계좌로 이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매달 수천~수억이 될 예정입니다.------------------------------------------------ 제 사업자 계좌에서 제 개인 통장과 동생 개인 통장(사업자x)으로 매달 월급 200~300이 인출될 예정입니다.- 정식 직원 채용은 아니라 신고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현금으로 인출할 예정입니다.-----------------------------------------------A: 동생 사업자 계좌 / B: 동생 개인 계좌C: 제 사업자 계좌 / D: 제 개인 계좌1) A -> C -> B2) A -> C ->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