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의드립니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저희가 승소한 상태입니다.
민사에서 청구금액 7000만원 중 200만원만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대 더 많은 청구금액 인정과 소송비용 부담 비율 조정을 위해 항소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항소를 하게 되면 실제로 실익이 있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항소실익을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 진행내역이나 판결문 기재를 살펴봐야 그러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소송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