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한고슴도치219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은행원이 업무중 욕설을 들었을 때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반말을 포함해서, “때려주고싶다” “죽이고싶단 생각이든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폭언을 했는데요. 주관적의견일 수 있으나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순간적인 행동으로, 즉 우발적 법죄까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살인협박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은데 상담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법률Q. 1990년대 아파트 단지내에 소방차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가되나요?1.소방기본법상 2018년에 개정추가된아파트 단지내에 소방차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할 시과태료를 내게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2.2018년 8월 이후 지어진 아파트만 해당이고그 전 아파트는 소급적용 안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3.(질문)소급 적용 되었는가요?(질문)해당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도 되는건가요? (질문)운전석에 스티커를 붙여서 자국이 심하게 남아 운전 할 때 시야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나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