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덕한홍학53
- 재산범죄법률Q. 특수절도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특수절도 (20만원상당) 20만원상당 해당하는물건들을 절도면 소액인가요?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 다 완료했고, 피해자한테 처벌불원서,탄원서받아서 경찰한테 냈고, 제가 쓴 반성문도 냈는데 특수절도 초범이면 검사한테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 형사님도 좋게좋게 말해서 넘긴다는데 어찌될찌 궁금합니다. (생일지난 성인입니다)
- 군대 생활고민상담Q. 집행유예 판결받으면 군대 상근으로 갈수있을까요??특수절도로 집행유예 받으면 군대를 현역으로안가고 상근으로 뺄수있을까요?? 그리고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5년뒤에 없어진다는거같은데 이것또한 사실인지도궁금합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모두 군대를 지원할수없다길래 막막합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모두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남는다면 몇년뒤에 없어질까요..??
- 재산범죄법률Q. 특수절도 초범은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수있을까요?친구와 동네 대형마트 에서 새벽에 15만원상당에 물건들을 절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아닌거같은것. 대형마트가 문닫기전 안에서 음식과 술을 구매하여 대형마트 옥상에서 마감시간까지 먹다가 마감이됬는지도 모르고 1층으로내려가니까 문이 잠겨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친구는 열려있는입구를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녓고 그상황에 술때문에 순간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절도를한거같습니다. 저는 생일지난 성인 만 19세고 친구는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만 18세입니다 이런것도 서로 판결이 다르게적용할까요..?? 그리고 술먹어서 한 절도가 어느정도 감형이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초범은 어떻게 판결이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좀부탁드립나다🙏
- 민사법률Q.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가서 무면허운전면허 기소유예 판결문들고가서 절차대로 면허결격해제가까운지구대나 파출소가서 무면허운전면허 검사처분 기소유예 완료된 기소유예판결문 종이들고가서 면허결격해제 절차신청하면 지구대나 파출소도 면허결격해제해주나요? 아니면 근처에 큰경찰서를 가야할까요?
- 민사법률Q. 미성년자무면허운전 검사처분으로 기소유예받은상태, 소년재판소환장도 안온상태7/28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사건으로 검사처분으로 기소유예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년재판소환장이 안온상태이고, 재판날짜도안잡힌상태입니다. 2개월뒤에 성인이되는상태인데, 재판이 성인이되는 시점이지나서 열릴경우 이경우에는 소년재판이 형사재판으로 바뀌는건가요? 그럼 저는 12/31일 되기전에 소년재판이열리기를바래야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7/28에 발생한 친구와 같이무면허운전면허로 검사처분 기소유예받았는데 친구는소환장이온상태이고 저는언제쯤올까요?친구도 저랑같이 기소유예 선고받고 소년재판출석하라는소환장이 날라와서 친구는11/21에 재판이고 저는 아직소환장이 안온상태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오늘재판전 무슨 면담절차에서 저한텐 소환장이 왜안오는거냐고 물었더니 재판부가 다르고 제가 속한 재판부에서는 재판이 많이밀려있어서 소환장이 안온거라고 그친구 면담 담당자가그랬다는군요 제가 궁금한거는 재판이 밀려서 소환장 오는속도가 친구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날수있나요? 또그리고 제가 내년이면 성인인데 내년에 소환장이나와서 재판날짜가 성인이된후에 보는것이라면 이게 소년재판인가요 아니면 성인이되서 보는 형사재판으로바뀌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
- 민사법률Q. 미성년자 오토바이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받은상태에서 면허결격푸는법좀요..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검사처분받고 면허결격도 1년받았습니다.. 인터넷에 결격푸는법 치니까 다양한말씀들이 많아서 너무헷갈리는데 딱 알기쉽게 요약해서 알려주실분들있으실까요..? 기소유예 판결문을 경찰서에들고가서 절차대로 사유쓰고 하면 결격해제해준다는데 이말이사실인가요? 면허를꼭따야합니다ㅠ
- 민사법률Q. 미성년자 무면허오토바이 운전처벌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미성년자인 저와 친구는 무면허오토바이운전을하다 걸렸습니다 둘다 초범이고요. 경찰조사받고 검사로 넘어가서 둘다 검사처분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면 그냥끝나는거아닌가요? 하지만 저희둘다 기소유예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한테는 11/21에 소년보호재판에 나오라는 소환장이 날아왔다고합니다. 저한텐 한달이나지난 지금까지 소환장이 안오고있구요. 저랑 친구랑 담당검사 이름이 다른데 담당검사 재량에 따라서 기소유예후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한걸까요.? 혹시나 전산오류로 저한테 지금 안오는거라면 제가 2달후에 성인인데 성인되서 올수도있는건가요? 지금너무불안하고 황당스러운상태입니다. 추가로 지금 면허결격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결격푸는방법으로 기소유예 판결문을 경찰서에 가져가서 결격푸는 사유랑 절차밟아서 결격 풀수있다는데 방법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친구랑 같이 미성년자 오토바이무면허운전해서 기소유예떴습니다친구랑 같이 미성년자 무면허 오토바이로 경찰조사까지받고 검사까지 넘어가서 기소유예처분받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소년보호사건송치로 소년재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이왔는데 저는 일주일이 지나도 소환장이 안옵니다.. 끝까지 저만 안온경우에는 재판출석안해도되고 친구만 혼자가는건가요? 이게 배정된 검사나 판사가 달라서 결과가 각각다를수도있는건가요? 매우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미성년자무면허 오토바이운전 기소유예처분 통지서가 날라온후에 소년보호사건통지서가 날라올수있나요?미성년자무면허 오토바이운전으로 경찰조사받고, 기소유예처분됬다는 결과통지서도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소년재판에출석하라는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순서가맞는건가요? 처분이 2개가 내려질수있는건가요? 기소유예를이미받았는데.. 너무당황스러워서 사건조회도해보니까 경찰사건조회에서는 결정종결, 검찰사건조회에서는 검사처분완료가나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