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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노린재225
슬기로운노린재225
  • 재산범죄법률
    22.09.07
    Q. 눈만 검은색 막대로 가려놓으면 초상권 침해에 안 걸리나요?저희 집 앞에 누가 자꾸 변을 싸놓습니다.동일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변을 싸놓아서 경고문을 부착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없어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몇달 잠잠하더니 요 근래에 또 변을 보았고,CCTV를 확인해보니 사람의 얼굴을 80%는 인식할 만큼의 사진을 확보했습니다.영상도 물론 남아있구요.신고는 할 예정이고, 그 사람의 사진을 눈만 가리고 출력하여 붙여놓을 예정인데,초상권 침해때문에 괜히 역으로 명예훼손에 걸릴까 겁이나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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